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12.21 19:24

김종태, 오늘의 단상(斷想) "탄소배출권”

김종태, 오늘의 단상(斷想) "탄소배출권”

- 오늘의 키워드는 "탄소배출권”입니다.

 

산업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자 국제연합의 주도로 각국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지구 전체의 탄소배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교토의정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등의 6대 지정 온실가스가 대상입니다.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n Reductions)이란 일정 기간 동안 6대 지정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이 국가별로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도쿄의정서는 1997년에 채택하였고 2005년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아 이를 사고팔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하여 이탄화탄소를 대폭 줄인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래가 비즈니스로 성립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되고 이 배출권을 대상으로 국제간, 기업간 거래가 되는 것이지요.


탄소배출량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기후협약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탈퇴선언을 하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탈퇴와 이분야의 선구자인 유럽이 경제침체로인해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부진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자면 탄소배출권 거래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9월에 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했으며 마침내2015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되었지요.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모두 525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개장 초기에 탄소배출권의 시장 가격은 톤당 1만원, 달러화로는 9달러 선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규모가 아직은 크지않아 활성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것 같군요.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부진과 미국의 이탈로 발생한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취지와 지구온난화 해결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은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지구촌 모두가 참여하고 지켜야 할 의무라 여깁니다.

 

 

               2017. 12. 21.  AVA엔젤클럽 회장 김종태

김종태, 오늘의 단상(斷想) "탄소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