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시사논단, "주한미대사 임명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사건"

유엔 “북한 석탄, 한국서 환적”…석탄세탁에 한국 이용 확인
출처 : 舞 魚 太 ..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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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력으로 세상의 현상과 대상의 원인과 배경을 읽다. ★

 

우리는 대외적 현상에 특정정파와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이해관계는 우리의 근시안적 선견을 뛰어넘는 국가존립과 이익에 절대적인 요소이며 국내의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국민으로서의 민족주체성과 애국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국가와 민족이 안전. 번영할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합리성. 객관성. 자아비판력이라고 말한다.

 

 

북한제재 앞장서야 할 남한마져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북에 읍소, 동조하니 미북 핵무효화 협상이 안되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을 최대의 협상력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트럼프가 문재인대통령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한미동맹 균열현상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지난 1년동안 남한을 사실상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미군 단독의 대북한 무력시위를 한것도, 문재인대통령 두번째 방미시 일개 여성국장만 내보낸 것도, 첫번 방문시 의전용 카펫조차 깔지않은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1년이 넘도록 임명조차 하지 않은 점과, 첫번째 임명 대상자였던 "빅터차"를 전격 임명 취소했다. 그는 제한적 북한 공격을 주장했지만, 결정적으로 한국과의 FTA협상 파기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선거때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칙북화합적 대북정책 시각에 상당한 경계심과 반대입장을 보여왔고 취임이후 급기야 주한 미국대사자리를 1년 7개월간이나 비워 왔다. 사실상 한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출발부터 껄끄러운 한미동맹

 

한미동맹에서 주한 미국대사의 위치는 다른나라와 달리 매우 막강하다. 첫째가 대북, 대중 군사억지력 유지.정찰. 대비. 군작전통제. 한미 군사정책 초기판단이며

 

두번째가 외교, 경제문제다.


그런데 한국계인 빅터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는 한국과의 FTA무역협상 파기를 반대한 이유로 낙마했고. 결국 이달 7월 7일에 부임한 일본계 현역장군 해리스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국대사에 임명했다.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는 그는

 

작년의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임무수행 중, 올해 2월 호주대사로 지명되어 청문회를 앞두고 국무부 폼페이오장관의 긴급 요청에 의해 갑자기 주한 미 대사에 임명되어 7월7일 한국으로 왔다.

 

물 건너간? 북핵협상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한파인 빅터차를 낙마시키고 친일파(한국인관점에서..)인 해리스 현역 장군을 1년 7개월이라는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없는 공백기를 깨고 그것도 부랴부랴 임명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미국 핵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국전쟁 정전회담 당시, 악명높기로 유명한 북한의 끈질긴 트집잡기 전략이 또다시 미북 핵협상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외교 경제 강국으로서 북한의 전술을 일찌기 파악하고, 만약 북한이 6.25 한국전쟁 정전회담처럼 본질이 아닌것을 끝도없이 우겨대며 트집잡기로 시간을 끌며 ★김정은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고. 남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믈 끌여들여 핵협상을 철저히 악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미국은 철저히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가 틀림없다.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 불시 평양폭격 전쟁!

 

그것은 다름아닌 사실상의 준전쟁상황이다. 트럼프는 금번 유엔제작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환적사건이 문재인정부의 비호하에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유엔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경제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복잡하게 엉켜들게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걸이면서도 한국의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에 분명히 쐐기를 막기위해 주한 미 대사의 임명까지 교체한 심각한 상황이다.

 

왜 트럼프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일본 사무라이 무사를 꼭 빼 닮은 현역 사령관이자 전쟁광인? 해리스장분을 주한미 대사에 임명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반공주의 국가인미국은 전쟁을 통해 전 세계의 나라 위에 군림해오며 공산주의와의 끝없는 전쟁을 유발시키고 이것을 명분으로 국가이익을 확대, 수호해 오며 세계를 지배하는 상시전쟁 나라이다.

 

 한국계 버리고 일본계 현역전쟁광 선택한 트럼프

 

그런데 학생시절부터 다른 경험이 전혀 없이 오직 시위와 재걸증오, 권력타도 운동에 전념해온 태생적 친북정부인사들로 구성된 한국정부를 미국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동맹의 자격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트럼프 앞에 놓여 있는 이 때에

 

우려했던것처럼 앞으로는 북한제재를 외치며 뒤로는 핵협상 보이콧하는 적국 북한공산주의자들을 봐주기 하는 것이 실제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언론들이 이처럼 위험한 한미동맹의 균열 현상이 앞으로 꼬이고 꼬여 미북핵형상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결론날시 늘 경고한대로 트럼프가 취할 배신감에 젖은 "위험한 조치"에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이광수 정치부기자/시사논단  gs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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