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8.07 22:42

채권추심업체 채권압류 남발, 소비자피해 심각하다!

채권추심업체 채권압류 남발, 소비자피해 심각하다!

-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여, 은행통장 무조건 전부 압류

- 일상생활, 경제활동까지 제약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자행!

- 거래 없는 은행과 일정금액 이하는 못하도록 막아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은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 회수 수단으로 채권 압류를 남발하여 소비자피해가 크므로 거래가 없는 은행은 못하게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체의 법원의 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은행들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전 통장을 지급 정지시켜,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생계활동에도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제약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므로 은행별로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 요건을 대폭 강화시키고, 압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보전ㆍ회수보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원의 채권압류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은 압류금지 생계비 미만의 예금에도 마구잡이로 지급을 정지시켜 비록 채무자이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마저 빼앗는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

 
< 사례 1>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연대보증인 이(여,40세)씨는 2003년 원금 12백만 원인 연대보증채무의 S사 채권이 유통되어 2018년 5월 H채권추심업체가 연체이자로 불어난 37백만 원을 거주지 주변에 있는 5개 예금기관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청구하였고 지난달에는 잔액이 7만원인 H은행 및 잔액이 6만원인 K은행의 입출금 통장이 각각 압류로 지급 정지되어 자동이체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가 중지되어 취업도 불가능해졌다. 이씨는 법원에서 소장과 판결문을 교부받아 보니, 제3채무자에 예금거래가 없는 2개 은행과 우체국이 압류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사례2 >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인 임씨는 5년 전 남편의 사업부도로 주택, 땅 등 부동산이 전부 경매되어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채권압류로 자녀 대학등록금인 200만 원을 인출할 수 없고, 취업을 하려해도 차명급여지급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고용주들이 꺼려 취업도 어려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금융거래가 있든 없든 채무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은행들을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거래 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외의 모든 예금을 압류하고 지급을 정지한다.

 
예금이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청구금액 상당액의 예금은 지급 정지되고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예금은 인출이 가능하나 청구금액에 부족하면 정기예금, 적금, 펀드, 입출금 통장 등 모든 통장이 지급 정지된다. 더구나 압류 금액은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으로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뿐만 아니라 장래 입금되는 금전도 포함되므로 채무자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가 거래하지 않은 은행은 압류할 예금이 없음으로 제3채무자에서 벗어나나 채권추심업체는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 부담이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주1 및 동법 시행령주2에 의해 채무자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나, 은행은 이 규정을 전금융사의 예금 합계금이 150만 원 이하로 해석하여 타금융사의 예금을 알 수도 없고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장래에 입금되는 금전도 압류 대상으로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지급 정지한다.

 
-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음으로 국민연금, 일용 노임, 경조사비, 착오 입금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이 되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리 긴박한 자금이라도 인출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은행계좌를 이용하므로 압류로 지급 정지되면 자동이체를 약정한 전기ㆍ가스, 수도요금, 통신요금, 대출이자 등 이체가 정지 되어 연체가 되거나 직접 납부해야 하고, 국가, 기업, 사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은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급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과 불편이 막대하다. 더구나 고용주들이 차명지급을 꺼려 취업하기도 어려우며, 대출이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이 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변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고 신속하게 집행되므로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라는 불확실한 압류 기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압류 요건을 강화하고 압류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개별 은행별로 채무자의 예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를 금지해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보전이나 회수보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채권압류를 남용하여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음으로 압류요건은 강화하고 집행은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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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채권압류 남발, 소비자피해 심각하다!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8.07 21:53

금융소비자연맹,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 소비자후생 증진과 핀테크산업 활성화로 경제성장 기대
- 핀테크 성장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은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간 융합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혁신적인 융합 기술의 개발 역량이 있는 ICT기업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며,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기업은 대폭적인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부, 대학생 등 중저신용자인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은행의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낮아지고, 예금이자는 올라갔다. 결국,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기존 은행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ICT전문 인력과 전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 증권, 카드, P2P 등 금융권 전반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1982년 은행법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ICT 기술 발달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세계 74위로 캄보디아(61위), 베트남(71위) 보다 낮다.[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조사]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은산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 성장할 수 있도록 ICT 기업의 투자는 유인하되,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지 않게 자금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보고 직접 신청하므로 시스템상으로 불완전판매나 부정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퇴출사태, 2013년 동양사태’에서 보듯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경영진의 영향력에 의한 부정대출 등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오히려, 일반 은행은 직원이 설명하고 실행하므로 실적, 경영진의 영향력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정대출이 발생하기 쉽고, 대주주에게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카카오가 현행법의 10%지분 소유 4% 의결권으로 핵심 ICT 기술과 인력 제공을 꺼릴 것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없으며 책임 경영이 어려워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인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하거나 기존 은행처럼 ICT기업이 온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 정도로 또 하나의 은행 인터넷뱅킹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 편익증대의 효과가 크고, 금융권 변화에 매기 역할과 ICT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크다. ICT기업의 주도하에 기술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무점포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산의 안정성, 보안성 및 완벽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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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9 01:05

은행 대출금리 조작은‘금융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

은행 대출금리 조작은‘금융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

대출영업 중지시키고, 징벌적 손해 배상해야!

- 업무실수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범죄행위’ 가능성 농후해...!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자체조사 시키지 말고, 직접 전수 조사해야...!

- 가담은행 일벌백계 처벌,피해소비자 징벌적손해배상 실시해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 하여,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로,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하여 실상을 철저하게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 

 
금소연은 그동안 신용금고 등 제3금융권 지점에서 간헐적으로 가산금리 조작행위하 발생하여 금융당국에 영업기밀이라며 감추고 숨기는 가산금리체계를 ‘투명성, 합리성’을 요구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와 금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대해 ‘샘플’로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광범위하게 ?넓게 금리를 조작해 온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만일,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에도 은행들을 감싸고 범죄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소비자피해보상이 미흡할 경우 상위기관에 강력한 조사를 청구할 것이며,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9개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1~2달 짧게 점검하였음에도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 부과, 비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 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면, 금리조작 등 더 많은 불공정한 영업 행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으로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전수 조사하여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소비자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한 은행, 피해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이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영업기밀이라면서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금융소비자는 산출된 금리가 본인의 정보를 정확한지 반영되어 산정되었는지 확인이나 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조작은 은행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금리를 제공하였다고 믿는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감을 상실시키고 금리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배신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리산정 체계를 객관화, 투명화, 합리화하고,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정해지고 금리가 산정되었는지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이자라는 가격을 지불하는 이상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더 받은 지 금융소비자는 알 수가 없으므로 시효와 관계없이 환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대출 영업을 정지를 시켜야 하며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개별창구에서 일어난 일로 축소하여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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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조작은‘금융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
청산되어야 할 금융적폐, 연대보증피해 소비자 울리는‘연대보증채무’소멸시켜야!

- 10년 이상된‘장기보증채무’소멸시켜야...피해구제 전용창구 마련해야

- 보증채무 이행최고한도 원금의 200% 이내로 제한해야...채무자와 형평성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채무자 지원은 펼치고 있지만,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는 관심을 두지 않아 채무자들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자와 동등한 ‘보증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무자의 무거운 빚을 덜어주고,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채무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채무자 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는 정부 정책에서 제외 되어 있어, 금융사들의 약탈적인 채권추심에 더욱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상각된 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의 ‘갑질’의 산물인 연대보증의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채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5000만 원미만 6개월 이상의 다중채무자를 지원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 원이하 6개월 이상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70%) 감면하는 정책이 채무자 위주로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에 한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일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 하지만, 다른 채권추심업체에서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장기소액채권의 탕감 대상도 아니다.

 
금융권은 주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보증인을 세워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보증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연대보증은 3대를 멸하는 독버섯’으로 간주되어 은행권은 2012년, 제2금융권은 2013년에 폐지되었고, 대부업,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올해 폐지될 전망이다.
 

- 사 례 -

 
 <사례1> 부산에 거주하는 58세인 주부 신씨는 2002년 N조합에서 채무자 고씨의 카드대출 300만 원에 연대보증을 한 후 13년이 지난 2015년 10월 8850만 원의 빌라를 H은행에서 5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파출부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취득하였다.

 
그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N자산관리회사(이하 ‘A사’) 채권추심원이 2018년 4월 5일 ‘경매실행 예정 사실 통지서’ 발송한 후 4월 6일과 9일 주거지를 방문하여 4월 13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시 비용 3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아껴라. 민원 사실을 알고는 전화로 민원을 내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나 바로 갚으라 하면서 최고했다.

 
신씨는 너무 놀라고 황망하여 보험사에서 대출 9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빌려 원금 300만 원과 상환 전일까지의 근 15년간 연 18%로 계산한 이자 827만원 포함 1127만 원을 10일 황급히 갚았다.

 
 <사례2> 서울에 거주하는 70세인 이씨는 당시 직장인으로 재직 시 지인인 채무자 이씨가 보증을 요청하여 1995년 1월 K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 받은 2200만원에 연대보증을 한 후 채무자가 퇴직하여 채권이 부실화 되었다.

 
이씨도 다른 채무자의 연대보증으로 집이 경매되고, 급여, 퇴직금까지 압류되어 퇴직한 후 본인 채무도 갚을 수 없는 형편으로 생활이 궁핍하여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자 상기 채권은 1999년 9월 H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고, 동사는 상환능력이 없는 이씨를 대상으로 19년이 지난 2018년 2월 현재 원금 1590만원, 연체이자율 연19%로 이자가 7050만원으로 불어난 보증채무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기 N사가 재산조사로 신씨 명의의 빌라를 발견하고는 헐값으로 매입한 상각채권을 변제 전날까지 고리의 연체이자를 붙여 원금의 3배 수준인 이자와 원금을 회수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채무자에게 지원한 정책과 빚을 내어 빚을 갚는 A의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가혹한 약탈적 채권추심행위이고,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이다.

 
더구나 N조합과 N사가 보증채무의 내용, 범위 및 주채무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보증채무 이행을 최고하였다면 신씨는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빚을 내어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득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하였을 것이라고 유추됨으로 N조합은 설명의무를, N사는 통지의무를 해태한 신의칙에 반하는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대보증인 대부분은 보증의 성격을 알고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보다는 금융사가 보증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채무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한 보증이 채무자가 개인회생ㆍ파산선고 시에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의 시효연장 남발로 평생 보증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망하여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연대보증은 금융권이 도입한 산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취약 계층 채무자의 빚을 덜어준 역대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연대보증채무는 청산되어야 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부동산ㆍ채권 및 동산 가압류 등으로 올가미를 씌어 숨통을 막는 채권추심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의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한, 폐지된 구시대적 관행이며 연대보증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로 빚을 갚지 못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패자부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보증채무의 짐을 덜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연대보증인 전용 창구를 만들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장기보증채무는 탕감하고,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나이, 소득,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채무의 감면, 면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연체이자율로 무한정 늘어나는 이자를 원금의 10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과도한 시효연장을 할 수 없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페기된 연대보증의 악폐에서 벗어나고, 친척, 동료, 지인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 막연히 보증한 죄로 장기간 고통 받는 보증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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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어야 할 금융적폐, 연대보증피해 소비자 울리는‘연대보증채무’소멸시켜야!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10 19:37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 오늘 부터 24%로 인하, 기대출자는 적용안 돼...
-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이 동일한 것은 수익 늘리려는 영업상 꼼수
- 대부업 금리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이자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기존 대출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반쪽짜리 시행으로 전부 적용해야 마땅하고,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합리적 불공정한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24%) 적용 규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나,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잘못 제정하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기존 대부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기한이 법정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도래하는 대출계약은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이며, 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한다.


더구나 서민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높은 이율로 이익을 보려는 채권자의 신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크고, 최고금리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변경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


대부업체는 정상이율과 연체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를 정한 것은 금융사나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성을 정한 것이지만, 대부업체가 신용대부의 금리를 이용자의 신용과 상관없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일률적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영업 꼼수이다.


정상이율이 법정최고금리로 연체되었다고 금리를 더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연체이율과 정상이율이 같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모든 대부 이용자들을 연체자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사는 금전채무에서 기한의 이익 기간 내에는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후에는 대출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기한의 이익이 있든 없든 대부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약정이율 정한 뒤,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액에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지급시에 받는다. 이는 이자를 법정 최고 수준까지 받기 위한 꼼수이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효과와 같으며 지급일에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하든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이 같기 때문에 신용상의 불이익 이외 금전상 불이익이 없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많고 생활자금 등 우선순위 지출이 많아 이자나 원리금 지급은 차 순위로 미루어지고, 대부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화, 문자 등 과도한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용자가 성실하게 지급하게끔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대부업계가 주장하는 “금리인하는 소비자의 혜택 증가보다, 대부 대출의 벽이 높아져 이용 가능한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지기에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는 독이다”는 견해는 마치 대부를 받으면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공급자의 시혜적인 태도로 대부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인 마진폭이 줄어 장사를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핑계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는 자선업체가 아니므로 금리가 높아도 낮아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대부를 해 주지 않는다. 금리를 낮추면 수요증가로 상환능력이 더 나은 자에게 대부하여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 대부금리가 높을 때에도 퍼주기식으로 대부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사금융의 이용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되었지만,  대만은 연 20%이고, 일본의 경우 ¥10만(원화 982만원) 미만은 연 20%, ¥10만~¥100만(원화 982만원~9852만원)미만은 연 18%, ¥100만(원화 9852만원) 이상은 연15%인 것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대부업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부대출 금리 인하, 부과체계 개선 시급하다!


- 대부업체 평균금리 27.3% 로, 법정 최고금리 육박!

- 대부 대출금리와 연체금리가 동일한 수준, 연체유발 효과 커...

- 은행대출 거부당한 경험 있는 소비자 대부분 대부대출 이용해...

- 생활비 마련 등 절박한 상황, 이자율 비교도 못하고 급하게 빌려...

- 금리 인하와 더불어 이용자 특성 고려한 금리 차별화 필요!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문제가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자산 100억 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소비자인식조사는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의 소비자를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2017년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금융권 대출 이용자 474명,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167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대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89.2%가 현재의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5%의 대부대출 이용자는 생활비 목적으로 대부대출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체 필요성 인식하면서도 높은 금리 수준에 부담감 느끼고 있었다.

 

-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의 67%는 제 1금융권 대출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제 1금융권 대출거부 경험은 대부대출 이용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대부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의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생활비 마련 등 자금마련의 절박성으로 인해 대부업체 선택 시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대출 연체 시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대부업체 대부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대부금리 인하 필요

대부분의 대부대출의 이용자가 저소득ㆍ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최고수준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부금리 차별화 필요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대부대출 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이력 등을 고려한 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대출의 정상금리와 연체금리의 차등화 필요

연체금리가 정상금리의 수준이 같을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생활자금을 선지출하고 상환을 늦출 여지가 높아져 대부이용자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연체율을 높여 비인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야기하는 등 대부대출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대출 이용자가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되고, 연체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은남 편집국장 enhanok70@hanmail.net

 

대부업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부대출 금리 인하, 부과체계 개선 시급하다!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12.31 19:05

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  BEST1 :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  WORST1 : 가계부채 1400조 돌파

 

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은행시장의 메기역활로 변화가 기대되는“인터넷 전문은행 돌풍”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뉴스로는 서민가계경제 부실화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를 선정 발표 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 뉴스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행시장 변화 기대, 소비자중심 신정부 금융정책.....금융소비자권익증진 기대, 코스피 2500선 최초 돌파...신기록 이룬 주식시장, 핀테크 열풍....소비자편익증대, 생보 자살보험금 전액지급…… 소비자권리 찾기 쾌거가 선정되었고,

 
금융소비자 워스트 5 뉴스는 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 서민 가계경제 부실화 우려 증가, 비트코인 광풍 …… 소비자피해 증가,정부 무대책 , 금융권 비리로 얼룩.....금융적폐청산 요구 증가,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와 배당준비금 축소적립 …… 소비자 신뢰 저하 , 금융적폐 청산 지지부진 …… 금융소비자 기대 미흡이 선정되었다.

 
금소연은 “올해는 3년여 동안 끌고 온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사건이 전액지급으로 끝나 소비자단체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1조원 이상으로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은 의미가 큰 한해였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권의 메기역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권리찾기의 기본적인 법률인 징벌적배상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등 소비자권익 3법 제정이 추진중으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광풍으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고, 금융사 각종 비리가 연일 터지고 금융적폐 청산이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고, 생보사들이 보험금 예치보험금이자 미지급 번복과 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년은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고 신정부가 출범해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로,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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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소비자 BEST & WORST 5 NEWS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12.23 07:48

아진엑스텍, 2017년 배당실시로 주주가치 증대 앞장

아진엑스텍, 2017년 배당실시로 주주가치 증대 앞장


- 2017년 실적 호조 및 미래성장 확신


 

IT장비 및 로봇 모션제어 전문기업 아진엑스텍(059120)이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배당을 실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주당 배당금은 250원으로, 배당규모는 순이익의 약 20~30% 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배당 실시 배경에 대해, 전방시장 호조, 이차전지 시장 진입 등에 따라 2017년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장사로서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진엑스텍은 지난해 주당 20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당시 회사는 설립 후 처음 실시하는 배당이라는 점과 유보이익의 상당부분이 적립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높은 수준(순이익의 약 91%)의 배당을 실시, 주주가치 증대를 도모한 바 있다.


향후에도 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진엑스텍은 올 들어 사상 최대실적을 구가하고 있으며 3분기 당해 실적도 매출액 7,306백만원, 영업이익 1,466백만원, 당기순이익 1,306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51%, 영업이익 278%, 당기순이익 229%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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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엑스텍, 2017년 배당실시로 주주가치 증대 앞장
핀테크지원센터, 14일 2017년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리더스 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참석자의 80%는 향후 아카데미 지속 참석 희망  

 KOTRA 조영수 해외정보운영실장이 '2018 해외 시장 동향' 강연

핀테크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가 14일(목) 서울 공덕동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에서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비 창업자·대학(원)생,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핀테크 해외 진출에 관한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다(참가비 무료).

이번 아카데미를 끝으로 2017년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행사는 마무리되었으며 핀테크 기업 관계자, 예비 창업자, 대학(원)생 등 약 150여명이 수강하였다.


              2017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강사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

리더스 아카데미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석자 중 85% 가량이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석자 중 80%는 향후 진행될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핀테크 해외 진출’을 주제로 개최된 아카데미에서는 ‘해외 시장 동향’, ‘해외 진출 지원’, ‘상장 절차‘, ‘해외 진출 사례‘ 등 4개의 분야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7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강생들


특히 핀테크 기업 원투씨엠 신성원 이사의 ‘해외 진출 사례’ 강연을 통해 해외 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 및 과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여 참가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핀테크지원센터는 그간 4회에 걸쳐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창업 지원, 금융 지원, 기술 교육,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였다”며 “핀테크지원센터 협력 기관과 국내 핀테크 분야 저명한 교수진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핀테크 글로벌 리더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도에도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 대학생들이 핀테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핀테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강연이 구성되고 무료 강연으로 진행되어 비용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내년 진행될 아카데미에도 꼭 참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해 향후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핀테크지원센터는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해 국내 핀테크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 창업자 및 대학(원)생,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핀테크 Demo Day 행사 개최 및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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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센터, 14일 2017년도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7.11.29 06:34

(사)금융소비자연맹 제6대 회장 조연행씨 선임

(사)금융소비자연맹 제6대 회장 조연행씨 선임

 

 금융 NGO 상근자에서 회장으로 첫 '내부 승진' 
  - 2017.12.8.(금)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금융소비자 시민단체(NGO)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이 창립 후 처음 내부 사람을 회장으로 배출하여 눈길을 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제6대 회장에 조연행(57세) 상임대표를 선임 오는 12월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로 활동해온 조 회장은 첫 번째 내부승진 사례여서 화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분과위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약관평가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제고위원, 국가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금소연은 그동안 금융전문가, 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해왔다. 제1~2대 유비룡 회장(전 생명보험협회 이사), 3대 이성구 회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4대 김영선 회장(전 국회의원?전 국회정무위원장)에 이어,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5대 문정숙 회장(숙명여대 교수) 등이 금소연 사령탑을 맡았다.

 
조 신임회장은 2002년12월 보험소비자연맹 상근자 창립멤버로 참여,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시키는 등 16년간 금융소비자 권익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 및 정책마련에 온 힘을 쏟아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찾기를 위해 백수보험 배당금청구, 생보사상장시 계약자배당금 청구,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소비자공동소송을 앞장서 도왔다.

 
그는 최근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청구 공동소송을 적극 지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약 2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보험회사에서 16년간 상품개발자로 일한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상해보험을 선보여‘최단기간 최다판매 보험상품개발’이란 이색 기네스기록을 갖고 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했고 ‘소비자와 설계사가 알아야할 보험시크릿’,‘소비자 금융골리앗과 맞서다’,‘연금의 배신’등 여러 책들을 펴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데도 애썼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고,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보험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편 금소연은 오는 12월 8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때 ‘제6대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연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이명관 기자  swc04244@naver.com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20070616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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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소비자연맹 제6대 회장 조연행씨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