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의 시사논단, "주한미대사 임명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사건"

유엔 “북한 석탄, 한국서 환적”…석탄세탁에 한국 이용 확인
출처 : 舞 魚 太 .. | 블로그
http://naver.me/FjTN0JMn

 

 

★ 분별력으로 세상의 현상과 대상의 원인과 배경을 읽다. ★

 

우리는 대외적 현상에 특정정파와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이해관계는 우리의 근시안적 선견을 뛰어넘는 국가존립과 이익에 절대적인 요소이며 국내의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국민으로서의 민족주체성과 애국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국가와 민족이 안전. 번영할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합리성. 객관성. 자아비판력이라고 말한다.

 

 

북한제재 앞장서야 할 남한마져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북에 읍소, 동조하니 미북 핵무효화 협상이 안되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을 최대의 협상력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트럼프가 문재인대통령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한미동맹 균열현상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지난 1년동안 남한을 사실상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미군 단독의 대북한 무력시위를 한것도, 문재인대통령 두번째 방미시 일개 여성국장만 내보낸 것도, 첫번 방문시 의전용 카펫조차 깔지않은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1년이 넘도록 임명조차 하지 않은 점과, 첫번째 임명 대상자였던 "빅터차"를 전격 임명 취소했다. 그는 제한적 북한 공격을 주장했지만, 결정적으로 한국과의 FTA협상 파기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선거때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칙북화합적 대북정책 시각에 상당한 경계심과 반대입장을 보여왔고 취임이후 급기야 주한 미국대사자리를 1년 7개월간이나 비워 왔다. 사실상 한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출발부터 껄끄러운 한미동맹

 

한미동맹에서 주한 미국대사의 위치는 다른나라와 달리 매우 막강하다. 첫째가 대북, 대중 군사억지력 유지.정찰. 대비. 군작전통제. 한미 군사정책 초기판단이며

 

두번째가 외교, 경제문제다.


그런데 한국계인 빅터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는 한국과의 FTA무역협상 파기를 반대한 이유로 낙마했고. 결국 이달 7월 7일에 부임한 일본계 현역장군 해리스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국대사에 임명했다.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는 그는

 

작년의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임무수행 중, 올해 2월 호주대사로 지명되어 청문회를 앞두고 국무부 폼페이오장관의 긴급 요청에 의해 갑자기 주한 미 대사에 임명되어 7월7일 한국으로 왔다.

 

물 건너간? 북핵협상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한파인 빅터차를 낙마시키고 친일파(한국인관점에서..)인 해리스 현역 장군을 1년 7개월이라는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없는 공백기를 깨고 그것도 부랴부랴 임명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미국 핵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국전쟁 정전회담 당시, 악명높기로 유명한 북한의 끈질긴 트집잡기 전략이 또다시 미북 핵협상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외교 경제 강국으로서 북한의 전술을 일찌기 파악하고, 만약 북한이 6.25 한국전쟁 정전회담처럼 본질이 아닌것을 끝도없이 우겨대며 트집잡기로 시간을 끌며 ★김정은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고. 남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믈 끌여들여 핵협상을 철저히 악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미국은 철저히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가 틀림없다.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 불시 평양폭격 전쟁!

 

그것은 다름아닌 사실상의 준전쟁상황이다. 트럼프는 금번 유엔제작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환적사건이 문재인정부의 비호하에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유엔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경제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복잡하게 엉켜들게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걸이면서도 한국의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에 분명히 쐐기를 막기위해 주한 미 대사의 임명까지 교체한 심각한 상황이다.

 

왜 트럼프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일본 사무라이 무사를 꼭 빼 닮은 현역 사령관이자 전쟁광인? 해리스장분을 주한미 대사에 임명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반공주의 국가인미국은 전쟁을 통해 전 세계의 나라 위에 군림해오며 공산주의와의 끝없는 전쟁을 유발시키고 이것을 명분으로 국가이익을 확대, 수호해 오며 세계를 지배하는 상시전쟁 나라이다.

 

 한국계 버리고 일본계 현역전쟁광 선택한 트럼프

 

그런데 학생시절부터 다른 경험이 전혀 없이 오직 시위와 재걸증오, 권력타도 운동에 전념해온 태생적 친북정부인사들로 구성된 한국정부를 미국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동맹의 자격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트럼프 앞에 놓여 있는 이 때에

 

우려했던것처럼 앞으로는 북한제재를 외치며 뒤로는 핵협상 보이콧하는 적국 북한공산주의자들을 봐주기 하는 것이 실제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언론들이 이처럼 위험한 한미동맹의 균열 현상이 앞으로 꼬이고 꼬여 미북핵형상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결론날시 늘 경고한대로 트럼프가 취할 배신감에 젖은 "위험한 조치"에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이광수 정치부기자/시사논단  gs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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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의 시사논단, "주한미대사 임명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사건"
해결하고픈 사회문제, 아이디어 제안하고 국민이 직접 실행도 해봐요~

 

-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100일간의 소셜리빙랩 아이디어 실행
- 아이디어 선정도 국민심사단이 심사...쓰레기, 미세먼지, 불법주차, 복지사각지대 등 다양
- 소셜리빙랩 사업실행에 총 11억원 지원...마을과 지역에서 소셜리빙랩으로 변화 도전

 


희망제작소(소장 김제선)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함께 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이 일상 속 불편함,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소셜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오는 7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와 시장 중심의 표준화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는 일상 실험이다. 국민해결 2018은 최근 각광받는 사회혁신 방법론 가운데 국민들의 폭 넓은 참여와 상호 긴밀한 관계형성을 강조하는 ‘소셜리빙랩’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디어 공모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장애인 일자리, 우리 동네 미세먼지, 층간소음, 빈집·공터 활용, 유기동물 등 일상 속에서 보고 겪고 느끼는 사회문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제안서는 ‘국민해결 2018’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ocialinnolab)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데이’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국민심사단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0~3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별 전문가그룹이 결합해 실행 계획을 세운 뒤 8월 20일~11월 25일까지 100일 간의 소셜리빙랩 실험을 진행한다.
 

소셜리빙랩 사업 실행에는 총 11억원이 지원된다. 희망제작소는 사회문제해결 실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거점공간을 서울 충남 충북 대전 대구 부산 강원 광주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실행 결과는 11월 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희망제작소 최수미 사회혁신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해결 해보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평소 관심 있거나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 누구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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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픈 사회문제, 아이디어 제안하고 국민이 직접 실행도 해봐요~
중국자본 투자받은 넥스트아이의 우리 한국기업 비참하게 물러서야만 했던...

- 투자 미끼로 접근, 기술과 자금횡령해 압박 후 꿀꺽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후 자금의 압박을 받아온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사냥꾼들이 처 놓은 올가미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 한국 화장품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산 짝퉁 한국화장품도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중국의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강소 화장품 회사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행진하는 피해기업 대표들 © 시사프라임 

 

11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넥스트아이 회사 정문에는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이사와 HS글로벌 김영석 대표 이사가 ‘중국자본 갑질횡포, 넥스트아이 불공정거래 국부유출 수사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시위를 열었다.
 

 "거대 중국자본에 의해 국내의 강소기업들이 선진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탈취 당하고 심지어는 파산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유미소향·HS글로벌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 본사 앞에서 11일 시위를 벌인 것.
 

이날 시위에서 넥스트아이 진광 대표와 넥스트아이가 최대 주주로 있는 HD PRO 진양 대표의 사진을 영정사진처럼 만들어 미리 준비한 2개의 관위에 부착한 후 관을 지고 넥스트아이 본사 정문까지 행진, 관을 부수고 영정 사진을 불태우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기업들은 "거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넥스트아이와 불공정한 거래 계약 조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넥스트아이 정문에서 넥스트아이 경영자 장례식 파포먼스를 펼쳤다. © 시사프라임


넥스트아이의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 유미도 그룹은 중국 내 5000여 개 가맹점과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뷰티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2016년 2월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이후, 공격적으로 국내 강소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주로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넥스트아이의 공격적 M&A(기업 인수·합병)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대표는 “외국 투자자본이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다. 허나 넥스트아이는 중국자본의 힘을 빌려 한국의 관련 제조사들과 업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중소기업에 갑질 횡포를 하는 중국인 대표 진광과 그의 친언니 진양 이사에게 외교부는 당장 추방을 권유하라”며 “이 땅에서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며 “우리들의 기술은 국가의 재산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이다. 잘못된 중국자본은 중국으로 물러가고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의 직장과 동료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며 정부의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


HS글로벌의 김영석 대표도 “아이넥스트 등 중국자본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먹튀를 하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2017년 초 유미소향의 경우 월 1억씩 순이익을 보장했다. 그렇기에 합작투자 20억을 했지만 적자가 났다. HS글로벌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법원 판결이 다 났고 지난 5월에 판사가 강제 조정을 해 ‘10억 5000만원만 받아가라’고 했으나 우리는 줄 돈도 없고 ‘15억 다 판결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해 기일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불과 1년전 화장품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유미소향은 2017년 사드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피부 프랜차이즈를 280개 오픈하는 등 놀라운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었다.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는 "넥스트아이의 종속기업인 넥스트아이 차이나는 유미소향과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한 이후, 유미소향의 매출과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횡령하고 착복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포착한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측에 회계와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넥스트아이 측은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월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유미소향이 채무자 넥스트아이 천광 대표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은 20억9000만7099원이다.
 

HS글로벌의 사례도 투자금을 빼낸 행태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업은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샾'의 태국 법인장을 역임하고 한국화장품의 '더샘'을 론칭한 화장품 수출 전문기업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브랜드 코멜리코, 파이브백을 운영하며 100개 이상의 위생허가(CFD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김영석 대표이사는 넥스트아이의 천광 대표가 지난 2016년 7월 "HS글로벌 측에 색조 브랜드 파이브백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싶다며 투자를 제안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시 천광 대표는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한 파이브백 제품 판매를 약속하며 투자 조건으로 중국 현지 독점 판매권을 요구했고, 해당 계약으로 HS글로벌은 30억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이 중 넥스트아이가 협의 없이 15억원을 인출해가면서 신뢰가 무너졌고, 넥스트아이는 HS글로벌의 자금난 해소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거래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계약서상 중도상환권을 내세우며 자금뿐 아니라 HS글로벌이 보유한 '파이브백 브랜드 상표권'에 가압류를 걸어 지적 재산권까지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HS글로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넥스트아이와의 민형사 소송으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넥스트아이는 HS글로벌의 파이브백 제품 약 30억원(출하가 기준)을 발주해 놓고 상품 대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HS글로벌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상품 대금 중 약 10억원을 수 개월 동안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넥스트아이가 발주한 제품은 중국 현지에서만 판매하도록 만들어진 중국 전용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및 타 국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끔 발목까지 잡혔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 HS글로벌은 넥스트아이와의 법정 공방 속에 사실상 도산위기에 빠진 상태"라고 하소연 했다.
 

그는 "대한민국 땅에서조차 외국인들에게 갑질횡포를 당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셔야 한다"며 "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대버린 유미소향과 HS글로벌 그리고 그 외 관계사를 대표해서 이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살아있는 넥스트아이 경영진의 제사상을 차리는 퍼포먼스, 뒤로 관이 보인다.   

 

한편, 시위현장에서 사태를 주시하던 넥스트아이 관계자는 "지난 5월 28일 명백한 근거를 토대로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공사와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 개인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며 "유미소향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건에 대해선 법무법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8월13일로 기일이 확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 사건으로 인한 주가 하락 및 통장 가압류에 따른 자금 사용 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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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투자받은 넥스트아이의 우리 한국기업 비참하게 물러서야만 했던...
사회/교육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7.11 09:02

문정중학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교실 활성화

문정중학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교실 활성화

- 스포츠 클럽 활동이 확대하고 있다.

 

인터뷰 : 이희동 체육선생님


학교내 스포츠 클럽 활동 종목에는 농구,축구,배드민턴, 탁구등 여러 종목이 있다.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 체력이 향상되고 운동을 통하여 협력과 양보와 공동체 생활의 질서와 배려를 배우게 된다.


또한 주기적인 운동은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높인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문정중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럽 활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며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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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중학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교실 활성화
영화배우겸 가수 유퉁,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다문화복지위원장 위촉

- 통일 노래하는 유퉁, 다문화 가정 돌보미로 변신

 

   한신방협 다문화복지위원장에 위촉된 유퉁씨

 

최근 화제의 노래 '통일이 온다네'로 활발하게 방송활동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 '유퉁'씨가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이하 한신방협) 다문화복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유퉁씨는 지난 33년 전 사직야구장에서 어린이 백원돕기 모금 운동을 시작하는 등 재능봉사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모금에 참여한 팬들에게 보답으로 재능을 기부해 기부천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모금액은 전액 부산일보 총무국을 통해 심장병 어린이의 대모로 알려진 미카엘라 수녀에게 전달되었다.


유퉁씨는 "연극을 하던 1987년 제5회 전국연극제에서 1등을 한 작품 '노인 새되어 날다.' 공연을 부산시민회관에서 했을 당시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만났다"고 지난 기부를 회상했다 유씨는 "그날 심장병 수술때 도움을 받은 13명의 부모님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가난한 젊은 엄마와 아빠들 이었고 그들의 눈에맺힌 눈물과 인사를 받을때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했다.


이후 그는 기부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소문없이 후배들과 지인들은 물론 이웃을 위한 일에 온정의 손길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 m본부 수목 드라마 '까치며느리'에 출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영화에 출연하는 등 서울에서의 왕성한 활동 중에도 고향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악성루머에 시달렸고 번창했던 요식업도 정리하기에 이른다.


다시 재기를 꿈꾸며 가수로 변신한 유퉁씨의 노래 '통일이 온다네(작곡 설운도)'는 바닥을 친 그의 의지가 녹인 노래다. 사업가에서 다시 대중 앞으로 돌아온 그가 통일 전도사로 불리며 무대에서 통일을 노래하는 와중에 다시 재능봉사로 다문화 복지환경 개선을 기원하고 있다.


한편 유퉁씨는 최근 피싱로드다큐 '친구와 낚시가는 날' 1~2회에 출연하여 자신의 근황과 남다른 어복을 자랑했다. 한신방협 정창곤회장과 피싱클럽2ne1의 백판성 대표가 공동 진행하며 매 두편에 사회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출연하여 시사정보와 궁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프로그램은 리빙TV와 SDAtv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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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겸 가수 유퉁,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다문화복지위원장 위촉
[시사프라임 재능봉사] 노량진2동 전통혼례로 결혼한 3쌍부부, 형편이 어려워....

   -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시사프라임에서는 사진촬영과 영상제작 재능봉사

   -  노량진2동에서 전통혼례의 결혼식은 처음
   -  한신방협은 '또또액자'의 최효석대표의 후원으로 대형액자를 어르신께 선물기여

 

6월30일(토) 노량진2동 동장 허중회은 생활이 어려워 혼례를 올리지 못한 저소득 층 어르신 부부3쌍을 모시고 100여명의 주민과 가족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전통혼례식을 개최했다.


어르신들께는 기쁨과 새로운 마음으로 돈독히 애정을 갖는 시간이었으며 젊은세대에게는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이런 공감의 시간을 가지게 했던 동작구 이창우 구청장은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을 공모하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중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만들어낸 주민참여 예산으로 본 행사를 치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에는 시의원(참여당시 당선자)·구의원 및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를 주관한 노량진2동 직능단체협의회 유성근 회장은 “전통혼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고 노력하겠다.”고 봉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행사 초부터 고화질 사진과 영상촬영 등을 재능 봉사한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회장 정창곤)은 혼례사진 인화는 물론 대형액자까지 후원한 또또액자의 최효석대표 그리고 주민들에게 따뜻한 드립커피를 무료로 봉사하신 안디옥 교회 심창근 목사, 행사장에 고음질의 음향시스템을 봉사한 동작FM 양승렬 방송국장 등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어 본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노량진2동, 사진촬영 재능봉사 행사장에서 사회 진행자와 함께 기념사진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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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재능봉사] 노량진2동 전통혼례로 결혼한 3쌍부부, 형편이 어려워....
[이광수의 시사논단] '강진여고생'사건, 추리소설은 팩트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늘 팩트는 다른곳에 있다. 추리소설은 팩트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그 팩트의 원인은 사실. 범인이 아닌 것이다. 한국인 언론사들은 논리성이 지극히 단순하다.

 

"여고생소녀"로 대중과 남성들의 심리학적 의 관심을 촉발시켜 자신들의 고수익 광고사업에 철저히 악용하려 했던 교활한 범죄활성화 DNA인자를 가진 한국인 언론들은 정작 이 사건이 추리소설속으로 엃혀들자. 마치 아메바의 뇌처럼 무의미한 경찰의 보도자료만을 전달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청순가련형의 여성의 순결성을 지닌 여고생에서 "무참하게 죽은 썩은사망자시신"으로 대중의 관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신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조차 유라한채 적나라한 시신운구의 모습까지 보도한 한국언론은 정작 일반 대중들조차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범죄적 배경인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의궂심만 증폭시켜. 정작 독자들이 갈구하는 언론적 저널리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

 

그 원한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해답은 누가 원인일까에 있다.

 

이광수 정치부기자/시사논단  gs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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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가 죽였다..'
치밀한 계획범죄'(종합2보)
http://v.media.daum.net/v/20180706141913712?f=m&rcmd=rn

 

 

 

 

[이광수의 시사논단] '강진여고생'사건, 추리소설은 팩트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33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과 재판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 나는 삼성과 롯데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겠지만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정부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해서 고용창출 많이 하라고 박수를 쳐 줘야 할 텐데 국내에서 발목을 잡고 법으로 옥 조어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이 생길까? 서울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운전 할 수 없듯이 기업인이 법 되로 교과서처럼 사업해선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삼성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도 신입 사원 채용은 한명도 없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은 대 환영을 할 것이고 당장 법인세 2~30년간 안 받겠다고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첫 카드가 당장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카드가 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해본다.


오늘날 글로벌시대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을 해 봐야 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월급 주는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하고 싶다.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부 교수가 말이나 글로 하는 기업경영은 잘하겠지만 돈 버는 기업경영, 창업하면 성공할까? 아마 1~2%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국세청 세무사찰, 검찰청 압수수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걱 내려앉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구조상 다소의 세금 절세는 가능하겠지만 탈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배 기업인 왈 “내 사무실엔 국세청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하기에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최 박사님! 요즈음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월급은 내가 주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고발자이니까 국세청 직원이나 다름없지요? 하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국세청 전산망 등이 가로 세로 역 추적 등 너무 잘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탈세를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세상 살다보면 방에 둔 자기물건도 찾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압수수색으로 몽땅 가져가면 망연 질색할 것 같다. 국세 못 냈다고 국세청은 걸핏하면 통장을 압류하는데 이건 바름직 하지 않다고 본다. 압류하면 당장 통장 잔고로 국세 징수는 가능하겠지만 기업은 대개 엎어진다. 달걀 빨리 안 놓는다고 닭 잡는 것과 똑 같은 원리이다. 엎어지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종업원은 실업자가 된다. 국세는 살아 있는 한 안 낼 수가 없다. 건강한 닭이 달걀을 많이 놓듯이 닭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 된다고 본다.


최고의 애국자인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게 규제위주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문제점은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엔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국제 입찰 수주관계에는 정부가 발 벋고 나서주고 서민들이 노는 노래방 같은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과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010-5260-0303
cdy365@hanmail.net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22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게 변하고 있다.

 

국경(國境)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무력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힘의 사회에서 지혜의 사회로, 남자 중심사회에서 남녀 동반자 사회로 뻗어나가는 21C 글로벌시대!  

기업의 사활(死活)을 걸고 불철주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2018년 1월12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 규모의 미국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5년 최첨단 신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해외 공장건설과 운영의 표준모델이 된, 년 간 37만대의 자동차공장을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2일 “고마워요, 삼성! 함께하고 싶어요(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 한 줄의 트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주력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주력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았다. 트럼프는 외교나 사전 협의, 비즈니스 포럼처럼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단 한 줄의 글에 삼성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맞다’, ‘아니다’ 답하기 어려운 처지다.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도요타·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줄줄이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15일 1100여개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중국도 곧바로 미국 산 농산물과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동일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경제대국 간 갈등은 곧바로 EU(유럽연합)·일본에까지 도미노처럼 번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중국·미국은 우리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우리 수출 중 대중(對中) 수출은 25%, 대미(對美) 수출은 12%를 차지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고 수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자유 무역주의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케 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석학들은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 EU가 관세를 10%포인트씩 올리면 우리 수출은 367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 우리 수출의 6.4%이다.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한다. 21C 글로벌시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등 기업경영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업인에게 잘한다, 수고 했다, 열심히 일 하는 기업인이 애국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오로지 기업 경영에만 열중 하게 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위주의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은?
첫째, 법인세 인하  둘째, 노동의 유연성
셋째, 과감한 규제 철폐   넷째,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다.


부언하면 문대통령과 경제 각료와 공직자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의 소리와 기업인 특히 자영업자의 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국익 우선주의” 소신 있게 일 했으면 한다.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13:36

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

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미간 종전선언을 보류하라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며 끼어드는 것은 전쟁종식이라는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이익을 노리려는 술책이다.

 

북한에 전쟁참여 댓가를 요구하며 북한을 요리하여 자신들이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주도로 미국과 흥정하려고 뒤틀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 유엔16개국 회원국들도 전쟁참가 댓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북미정상 회담은 근본적으로 남북간. 북미간의 전쟁 위협성을 영구 종식하여 남북의 평화체재 구축과 경제발전. 항구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 동남아에서 미국과 대립중인 중국은 한반도의 북쪽에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중국의 북한 동해안을 통한 태평양 군사패권주의에 영향을 받을 것과 북한의 친미주의를 경계하며 북한을 새삼스럽게 감싸고 있다.

 

♧ 남북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날 용단 내리라.

 

한편 미국의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한.미.일.유럽 동맹군들과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을 가중시킬 잠재력과 즉각 실행능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단택일 결단만은 요구하며 빠른 핵폐비와 평화협정체계보장을 우엔을 통해 약속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문제는. 70여년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립하며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휴전상황을 운지하며 북한을 대미. 대일본. 대남한 군사 방패막이로서 이용해오며 이익을 추구해온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친미적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이다.

 

♧ 남북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할 때

 

문재인 정부는 그런점을 충분히 미국과 논의한후 김정은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 단독회담을 통해 민족 자주성과 자결성에 입각한 남.북.미 당사자간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국축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도 중국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평화. 그리고 중미간의 패권주의에 대한 북한의 자주성과 남북한의 자결성을 인정하고 보장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한은 외세에 의한 역사적 간섭을 얼마나 배제하고 민족자주성을 통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의지와 결단력을 상호 신뢰적 조건에서 하루속히 이행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민족자주성과 자결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중국과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은 또다시 신냉전주의에 빠져 민족의 고통과 가난. 국가간 갈등은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민국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과 중국의 산업경제를 유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광수  시사논단/정치부 기자

 

이광수의 시사논단, 중국의 북미대화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