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8.07 21:53

금융소비자연맹,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 소비자후생 증진과 핀테크산업 활성화로 경제성장 기대
- 핀테크 성장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은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간 융합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혁신적인 융합 기술의 개발 역량이 있는 ICT기업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며,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기업은 대폭적인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부, 대학생 등 중저신용자인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은행의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낮아지고, 예금이자는 올라갔다. 결국,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기존 은행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ICT전문 인력과 전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 증권, 카드, P2P 등 금융권 전반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1982년 은행법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ICT 기술 발달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세계 74위로 캄보디아(61위), 베트남(71위) 보다 낮다.[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조사]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은산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 성장할 수 있도록 ICT 기업의 투자는 유인하되,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지 않게 자금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보고 직접 신청하므로 시스템상으로 불완전판매나 부정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퇴출사태, 2013년 동양사태’에서 보듯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경영진의 영향력에 의한 부정대출 등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오히려, 일반 은행은 직원이 설명하고 실행하므로 실적, 경영진의 영향력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정대출이 발생하기 쉽고, 대주주에게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카카오가 현행법의 10%지분 소유 4% 의결권으로 핵심 ICT 기술과 인력 제공을 꺼릴 것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없으며 책임 경영이 어려워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인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하거나 기존 은행처럼 ICT기업이 온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 정도로 또 하나의 은행 인터넷뱅킹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 편익증대의 효과가 크고, 금융권 변화에 매기 역할과 ICT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크다. ICT기업의 주도하에 기술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무점포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산의 안정성, 보안성 및 완벽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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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경제/금융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10 19:37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 오늘 부터 24%로 인하, 기대출자는 적용안 돼...
-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이 동일한 것은 수익 늘리려는 영업상 꼼수
- 대부업 금리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이자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기존 대출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반쪽짜리 시행으로 전부 적용해야 마땅하고,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합리적 불공정한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24%) 적용 규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나, 그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을 잘못 제정하였다.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기존 대부이용자는 재대출을 하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상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기한이 법정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도래하는 대출계약은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이며, 최고금리 변동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한다.


더구나 서민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높은 이율로 이익을 보려는 채권자의 신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크고, 최고금리는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변경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


대부업체는 정상이율과 연체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를 정한 것은 금융사나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성을 정한 것이지만, 대부업체가 신용대부의 금리를 이용자의 신용과 상관없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일률적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영업 꼼수이다.


정상이율이 법정최고금리로 연체되었다고 금리를 더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연체이율과 정상이율이 같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모든 대부 이용자들을 연체자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사는 금전채무에서 기한의 이익 기간 내에는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후에는 대출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기한의 이익이 있든 없든 대부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약정이율 정한 뒤,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액에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지급시에 받는다. 이는 이자를 법정 최고 수준까지 받기 위한 꼼수이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효과와 같으며 지급일에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하든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이 같기 때문에 신용상의 불이익 이외 금전상 불이익이 없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많고 생활자금 등 우선순위 지출이 많아 이자나 원리금 지급은 차 순위로 미루어지고, 대부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화, 문자 등 과도한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용자가 성실하게 지급하게끔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대부업계가 주장하는 “금리인하는 소비자의 혜택 증가보다, 대부 대출의 벽이 높아져 이용 가능한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지기에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는 독이다”는 견해는 마치 대부를 받으면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공급자의 시혜적인 태도로 대부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인 마진폭이 줄어 장사를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핑계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는 자선업체가 아니므로 금리가 높아도 낮아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대부를 해 주지 않는다. 금리를 낮추면 수요증가로 상환능력이 더 나은 자에게 대부하여 부도율을 낮출 수 있다. 대부금리가 높을 때에도 퍼주기식으로 대부를 한 것도 아니고 불법사금융의 이용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되었지만,  대만은 연 20%이고, 일본의 경우 ¥10만(원화 982만원) 미만은 연 20%, ¥10만~¥100만(원화 982만원~9852만원)미만은 연 18%, ¥100만(원화 9852만원) 이상은 연15%인 것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대부업 최고금리 기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