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개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은 이번 논의의 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고,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언급하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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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개최
정치/정치일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2.21 09:21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및 소비자원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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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