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1.12 08:34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년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년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저작권자(c)시사프라임,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년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영상뉴스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1.12 08:34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위 기사에 대한 모든법적 권한및책임은 저작권자(c) 시사 프라임에 있습니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11.26 13:57

[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민주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과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관과 통치철학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읽고 국가 중·장기 계획구상과 인재를 보는 안목이 높아야 한다. 국어사전에 안목(眼目)이란 인간이 사물(事物)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見識) 즉 어떠한 일(事)이나 사건, 인물(人物)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대상의 특징과 쓰임새 등을 간파하는 눈(眼)이다. 이런 눈을 지닌 지도자는 전략적인 판단이 뛰어나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려면 안목이 있어야한다. 고포자경(姑布子卿)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높아, 공자의 관상(觀相)을 보고 장차 성인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 등소평은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는 실용주의와 능력을 보는 흑묘백묘(黑猫白猫)를 거론했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 공기업의 CEO, 등 인재를 적제적소에 배치해야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다. 촛불정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7명의 고위공직자가 낙마했고 곡절(曲折)이 있었다. 잘된 인사는 틈 없는 톱니바퀴와 같다. 안정된 정부시스템 구축은 외세 침입에 저항력도 강하다. 

한 시대 한 나라가 어려울 때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 해부학(解副學)의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이 로마제국의 흥망성쇠이다. 로물루스가 세운 도시국가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국가가 되어 2천여 년 전 유럽과 영국까지 정복하여 다스린 성공의 비밀은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거나 문명국이 주변의 하찮은 부족 또는 민족에 의해 멸망된 예가 많이 있었다. 로마제국의 멸망, 한족의 멸망, 남미의 아즈텍 문명, 고대 희랍의 도시국가, 조선의 멸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의 약소국이 강대국이나 문명국이 되고 나서, 다시 주변의 약소국으로 돌아가는 흥망성쇠의 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국내정치는 여야 협치는 난망하고, 밖(外)으로는 안보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지켜 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친형과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웃었다고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온 듯 착각에 빠진 듯하다. 대통령, 정치지도자의 안목과 국가관은 곧 국가안보,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역사적으로도 지도자의 판단착오, 무능은 환란을 불러왔다. 또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사고는 조선 500년을 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내부의 지나친 정치적 대립 즉 끝없는 적폐청산은 국가존립을 위태롭다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매일경제 2018년 11월19일(월) 1면 “지도자가 바꾼 국가운명‘을 보면 한때 비슷했던 남미 자원 부국 칠레와 베네수엘라 두 나라 운명이 극명하게 뒤바뀔 수 있을까? 2012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비슷했는데, 불과 6년 만인 2018년 경제 성적표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칠레는 올해 4%대 성장세로 중남미 모범국으로 떠올랐지만, 베네수엘라는 -18%라는 성장률 몰락으로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자원과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두 나라의 명암(明暗)을 보면 자유 시장경제 개혁을 단행했던 칠레정부와 좌파 포퓰리즘에 매몰된 베네수엘라와 근본원인이 정책차이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칠레의 올해 성장률은 연4%로 지난해 1.5% 대비 3배에 가까운 성장률로 2022년에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로 예상된 반면 베네수엘라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예상돼 지난해 -14%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칠레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연 2.9%로 예상된 반면, 베네수엘라는 250만%로 전망돼 정상 국가로 보기 어렵다. 경제지표 차이는 인구 유입과 유출로 이어진다. 칠레의 인구 증가율은 1.05%로 안정적인 반면,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구는 4.28%나 줄어들 전망이다. 

칠레는 특히 올해 3월 취임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조세 단일화 개혁,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유무역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 4대 경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1인당 GDP 전 세계 4위에 올랐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급속히 망가졌다. 국민이 잘살고 편안한 나라와 못살고 고통스러운 나라, 미래가 밝은 나라와 칠흑같이 캄캄한 나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정부와 국민의 선택`의 결과다. 대통령과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운명이 엇갈린다. 국민들이 장래를 내다 본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눈앞의 과실에 급급한 나머지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국가도 있다. 

성공국가 칠레와 실패국가 베네수엘라 두 나라의 실상과 교훈을 비교·분석한 것은 선거로 집권한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선출직 정권은 4~5년 집권하지만 그 정책의 그림자는 수십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부가 표만을 의식하고 정책을 폈을 때 단기적인 표를 얻겠지만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중남미에서 시장 친화적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성장의 발판을 만든 반면에, 자유주의 정책인 `워싱턴컨센서스`를 비난했던 좌파 포퓰리즘적인 베네수엘라 `차비스모(Chavismo)` 개혁은 나날이 패색이 짙어가고 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정이 엇갈린 건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197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은 독재정치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소위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로 불리는 관료들이 추진했던 친시장주의 개혁은 1990년 민정 이양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연금개혁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고안해 도입하고, `좌파냐 우파냐`를 넘은 협력 속에 2010년에 칠레는 남미 첫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

이와 반대로 1993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민간 대형기업 국유화·가격 통제·무상복지 확대로 대표되는 `차비스모` 정책 즉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았다. 18일 블룸버그의 베네수엘라 라테 가격지수 상승률은 18만7400%다. 작년 같은 날 커피 한 잔 값이 1000원이었다면 1년 만에 180만7400원이 된 셈이다. 

결론은 역사는 수학 공식과 같다는 선각자의 명언처럼 칠레는 무역개방 친 시장 개혁으로 순항한 결과 남미 최초 OECD회원국이 되었지만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석유부국에서 빚쟁이로 국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려 커피 한잔에 180만 7400원에도 사 먹을 수 없는 빈민국가로 완전 몰락하는 것을 대통령과 우리정부와 국민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끝)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

[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11월 정책세미나 개최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옥현 前 국가정보원 1차장, 최성길 前 부장판사, 박양숙 세계한인여성회장단 대표총재, 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최도열 원장은 본 연구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명수 이사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다고 했었다. 

오늘 초청강사는 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국정원에 30여년을 근무한 전옥현 교수를 소개하며 “미·북 핵 협상 평가”라는 제목으로 국가안보와 국제정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연구원 이사장이신 이명수 위원장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책이 원활하도록 운영위원들께 조언를 구한다며 보건복지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전옥현 교수님의 강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옥현 교수는 “요즘 지구촌의 이슈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핵 협상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미·북 핵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고, 미국과 북한은 어떤 입장이며, 우리 정부의 역할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미국은 막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교중재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갔다 온 후에 바로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뜻을 전하니까, 바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북미 정상회담은 조속하게 이루어졌고, 미국 내에서도 7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비핵화에 미국 언론으로 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트럼프의 지지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정치적 입지약화로 대북정책보다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으로, 대북협상의 진전속도는 지금보다 더 약화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란 핵 등 중동 문제와 러시아 INF협정(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문제, 중국과의 외교·안보 문제 등으로 북한 문제가 취임 초기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추세이고, 김정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과 맞물려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 핵 폐기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한 성격을 고려하면, 미·북정상회담의 발표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국제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려면, 국가 간 움직임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고, 국가 간의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국제체계에 한 발을 더 들어 놓고 정책갈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생존경쟁의 게임이 국제정치와 지역과 국가의 차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각각의 게임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민족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북 간에 어설픈 민족공조를 하지 말고,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한미공조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절대 대북재제 해제는 없다고 버티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북 간 여러 차례 합의를 어기면서 제제부터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실험장 폭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힐난(詰難)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한 만큼, 북한도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올 년 말까지 오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성길 前부장판사 등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opinion leader들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운영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11월 정책세미나 개최
정치/행정/지자체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9.30 16:04

국가발전정책연구원 9월 정책세미나

국가발전정책연구원 9월 정책세미나

-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前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장)

 

 

국가의 주요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은 매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하는 9월 세미나는 27일(목) 18시, 4. 19혁명의 주역(성대 학생위원장)이자,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류덕희 회장의 “품격 있는 인생 삶” 특강이 있었다.

특강에 앞서 연구원 이사장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의료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선진화와 의료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강에 나선 류 회장의 첫마디는 성균관대학의 교훈인 “인(仁) 의(義) 예(禮) 지(知)”와 중국 고전에 “작은 것을 절약하고, 재산을 모으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었고, 꿈을 실현키 위해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평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최고”라고 하셨다.

 

류 회장은 1956년 성균관대학(화학과) 입학 후 생활고로 휴학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성균관대 총장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아 복학하였고, 4.19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딛고 무난히 대학을 졸업하였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경험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 하였으나, 법적으로 제약이 많아,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 장학재단(약 97억 원)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인생의 큰 보람이라고 하셨다. 

입사 후 당시 전기 사정이 안 좋아 일제 형광등이 70~80V 낮은 전압으로 불이 안 들어오자 회사 사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결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 급여를 올려 주겠다는 사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료직원과 그 몫을 반으로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사장께서 직원조회 석상에서 칭찬한 사례를 들며, 항상 남과 나누는 더불어 사는 인생관을 생활신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군대에 입대하여 지휘관과 같이 바둑을 둔다든지 지시사항을 완벽히 수행하여 인정을 받은 사례 등을 얘기하고 상사와 솔직한 대화를 통한 정정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였으며, 동료 군인과도 훈훈한 전우애와 인간관계를 지금껏 60여 년간 유지한 사례를 진솔하게 설명할 때 마다 큰 박수를 받았다.

현재의 경동제약(주)을 창업(1976년)하여 회사를 무난히 이끌어 가던 중, 1984년경 1년 후배인 동료 간부가 휴가도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간경변으로 사망하여 회사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분의 3자녀(2녀1남)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특채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례를 들며, 기업이 직원에게 복지를 베풀면 그만큼 사원들의 애사심과 충성도가 높아져 기업에게 오히려 더 큰 보답으로 되돌아 온 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성서(聖書) 고린도전서와 루가복음과 “명심보감” 知足常足(지족상족) 終身不辱(종신불욕) 知止常止(지지상지) 終身無恥(종신무치) 넉넉한 줄을 알고 항상 만족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을 알고 항상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안분편(安分篇)을 인용하며, 우리 인간이 욕심을 내지 말고 끝날 때를 알고, 이를 스스로 지킨다면 인생을 성공하고, 아울러 사회의 일원으로 베풀고 사는, 상생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승리자라고 생각한다는 좌우명을 강조하며 강의를 종료하였다.  

1937년생(82살) 노령의 류 회장은 50여 분간 초지일관 꼿꼿하게 서서 열정적으로 굴곡 많은 인생사를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열강하신, 류 회장에게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참석자는 정용상 한국 법학 교수 회장, 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 회장,  주영진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최성길 前 부장판사, 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등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운영위원 60여명이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발전정책연구원 9월 정책세미나